【 앵커멘트 】
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법 개정안을 공포하기로 결정했죠,
앞으로 달라질 사안은 무엇이고, 향후 검찰과 경찰, 또 여야는 어떻게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.
법조팀 이혁근 기자와 국회팀 박자은 기자 나와있습니다.
【 질문1 】
박 기자,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와 청와대 문턱을 모두 넘었어요.
언제, 또 어떻게 시행되나요?
【 박자은 기자 】
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본회의를 통과하고 공포안도 의결되며 대통령 공포만 남았습니다.
공포는 이르면 오는 6일 관보에 게재되는 형태로 진행되고, 이때부터 4개월 뒤인 9월 초부터 검수완박법이 시행됩니다.
앞으로 검찰은 6대 주요 범죄 중 부패와 경제범죄에 한해서만 수사할 수 있되, 선거범죄는 지방선거를 고려해 12월까지 수사할 수 있게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.
그럼 기존에 수사 중이던 사건을 검찰이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것인지 의문점이 나올 수 있는데...
